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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리걸 리소스

2020년 3월 3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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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불가항력’ 인가… 소비자·기업 법률문제 ‘고심’

올 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우한 폐렴)'의 여파로 사람들이 바깥 출입을 자제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의 출입을 꺼리면서 여행계약 취소나 테마파크·스포츠센터 연간이용권 연장 등 생활 속 법률문제는 물론 사업장 폐쇄에 따른 각종 노사문제 등 기업법무와 관련된 문제들도 해결해야 할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전염병 확산이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소비자와 기업 모두 고심이다. 

2020년 2월 19일 에디션

코로나19가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면서 산업 현장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공기 중으로 퍼져나간 비말(콧물·침) 등으로 감염되는 코로나19의 특성상 다수가 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사무실·공장·매장 등 사업장이 취약지로 떠올라서다. 사업장 폐쇄에 따른 휴업보상 유무나 감염의심 근로자에 대한 적정조치 범위 등 인사노무 관련 법적쟁점들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업주가 대응지침 준수 등 감염증 확산 저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추후 소송에 휘말리는 등 법적인 리스크도 커지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년 3월 30일 에디션

‘코로나’ 사업장 폐쇄 등 잇따라… 법적분쟁 대응책 고심